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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65원격평생교육원 산업안전 담당자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공유해 드립니다.
이 해설서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예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9개의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설서는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대산업재해","종사자","경영책임자"등 정의 규정에 대한 해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부여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에 대하여 제시되어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의 수립, 전담 조직이 설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관련된 9가지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 발생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나아가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 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의 확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한 조직과 인력, 예산의 투입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의 이행은 면밀하게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해설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관한 관리상의 조치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았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예시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을 상세하게 풀어 설명함으로써 현장에서 법률의 해석에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시행령 별표1)과 관련해 24개의 직업성 질병에 관한 발생원인, 증상,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해설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설서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쳬계의 구축 준비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365원격평생교육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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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해설(최종본)_opt.pdf